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2

도서분류 정치, 사회/정치일반/정치사/정치비평에세이/

도 서 명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2

부 제 명 직선제의 부활부터 미래의 대한민국까지

지 은 이 조해경

출 판 사 앤길

정 가 16,500원

발 행 일 2016년 11월 10일

상세정보 반양장, 402쪽, 신국판(152mm×225mm), 높이 24mm

I S B N 979-11-958722-2-0 04340

대한민국에는 황제대통령이 있다

광란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파헤치다

‘광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대통령 중심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룬 책이다. 정권의 시대순으로 구성된 총 두 권의 시리즈이며 2권에서는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까지 다룬다. 여기에 더해 마지막 장에서는 미래 한국 정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각 정권의 시작부터 교체되는 시점까지 벌어진 정치적 사건을 상세하게 다루며 주요 인물, 사건이 가지는 숨은 의미와 발생 배경까지 서술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 정치에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 번을 제외하고 쭉 한국의 정부 형태였던 대통령제하의 정치 역사를 이 책을 통해 되돌아보면 우리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이 보이고 그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정치발전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변화시킬 책

이 책은 황제대통령제하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중 2권은 직선제의 부활부터 현 박근혜 정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단순히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되돌아보는 책이 아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정치 역사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미래 한국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한국 정부 형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황제대통령제다. 게다가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는 계속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 나아간다면 앞으로 적힐 우리 역사에서 성공한 대통령, 추앙 받는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끝끝내 정치후진국으로 남을 것은 물론이다.

강력한 정치혁명, 그것도 국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과거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책이 그런 책이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미래는 현재를 반복한다. 그러니 위기의 시대, 과거와 현재를 살피는 것은 미래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 그것도 혁명 수준의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지금 이 책은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일으켜야 할 정치혁명

그 주도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드라마틱한 광란의 한국사.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진짜 드라마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가 경험한 ‘역사’다. 이런 아슬아슬한 역사를 만든 것은 누구일까? 그 책임은 위정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져야 할 것이다. 나라를 위기로 이끈 것은 위정자이지만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도록 만든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자.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한 정치인의 발언에 우리는 마땅히 분노하고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면서 강력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혁명의 주도권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남용하도록 만든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한다.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치인의 특권을 완전히 없애며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힘을 빼야만 우리는 비로소 정치선진국이 될 수 있다.

부디 이 책이 정치선진국으로 비상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의 물결이 되기를 그리고 강한 정치혁명으로 후세의 대한민국은 꼭 정치선진국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조해경

소백산 자락의 한티재 아래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다. 중학교부터는 서울에 올라와 동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동성고등학교에 진학해 1학년 재학 중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여 1년 만에 수료하였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현대그룹에서 설립한 현대종합상사의 창립멤버로 입사 후 얼마 있다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세인트메리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테네시대학교(녹스빌)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있었다.

귀국 후 당시 국책연구소인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겸 정치연구실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외무고등고시위원,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등으로 있으며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였다. 현재는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있다.

1999년 세계인명사전(IBC 99ASIAN-PACIFIC NATIONS)에 등재되었고 영국 IBC에서 2000년 국제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전하는 성공밀서》(2009년), 《철학광시곡》(2012년), 《문명의 패러다임》(2013년), 《21세기 인문학》(2014년) 등 많은 저서와 역서가 있으며 「사르트르의 현상학적 정치철학」 등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 막을 열다 | 군정의 종식, 민주주의로 도약하다

 

일, 천하삼분지계 대란, 노태우 정권(1988~1992)

민주화 이후의 과제와 정치발전

현실주의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부활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삼김의 삼국시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와 여소야대 정국

전리품은 승리자에게, 직선제의 폐단 월계수회

제5공화국과의 단절 그리고 청문회의 도입

3당 합당과 민주주의의 퇴색

김대중의 단식과 지방자치제 실시 및 야권통합

노태우 북방 외교의 득과 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천하삼분지계 대란

제14대 대통령 선거와 선거철 단골메뉴 북풍

 

이, 논리보다 감성,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1993~1997)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의 의의

하나회 회원 명단

군정 종식의 시작, 하나회 숙청

노태우의 비자금과 법정에 선 12·12 쿠데타 주역들

금융실명제와 IMF

역사 바로 세우기,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약속을 휴지처럼 버리는 사람들의 김종필 토사구팽

‘등산화 인사’와 수양산 그늘이 미친 ‘망사 인사’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

노동법 날치기 통과

김대중의 정계 복귀와 다시 찾아온 삼김시대

IMF 외환위기와 한국 정실자본주의

김영삼 정부의 허와 실

 

삼, 투표에 의한 최초의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1998~2002)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마지막 민주개척자의 당선

권위주의 청산과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국정철학

마침내 벗어난 IMF 위기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실패한 것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절충주의식 곡예외교 방식

독야청청을 방해하는 주변 인물들의 비리

적과의 동침인 DJP공조와 국회의원 꿔주기

김대중 정부의 허와 실

 

사, 링컨을 꿈꾸었던 서민대통령,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2003~2007)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바보 노무현의 승리

노무현의 국정철학

노무현과 정책결정자들, 386세대

이념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국정 운영

진보적 노무현의 대북 정책

노무현 정부의 안보 정책

10·4 남북공동선언과 의의

보수주의 네오콘과 마찰을 일으킨 386들의 한미관계

탈권위주의 대통령

보수와 진보의 개념

부족했던 부동산 정책

대통령 탄핵

4대 개혁 법안

보수언론과의 전쟁

경제 정책

노무현 정부 정책의 허와 실

 

오, 보수·창조적 실용주의 시대, 이명박 MB정권(2008~2012)

진보에서 보수로의 회귀

중도실용주의 정책 노선

공정성 문제에 봉착한 인사 정책, 고소영

비핵·개방·3000

이명박 정부의 대미 정책

MB 노믹스와 747 경제성장

친정부 위주의 언론 정책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창조적 경험적 실용주의 정책의 종합적 허와 실

 

육, 복지제일주의 국민행복론, 박근혜 정권(2013~2017)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

외교안보 정책

통일의 결과는 쪽박이 아니다, 통일대박론

박근혜 정부의 대미 및 4강 외교 전략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칠,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미래의 한국 정치

누가 지역주의의 목을 칠 것인가

진보와 보수의 제로섬게임 타파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단

광란의 대통령제 대안은 없는가

초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

선진화된 정치문화와 정체성 확립이 글로벌 시대의 초일류국을 만든다

 

| 막을 닫다 | 새로운 시작, 정치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참고한 자료

인물 찾아가기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외곽 비선 조직 단체가 대통령을 당선시키면 무조건 국가의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일등개국 공신이 된다. 16년 만에 부활된 직선제의 폐단이 바로 외곽 조직이다.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에서 외곽 조직으로 활동한 ‘월계수회’가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공신인 ‘민주산악회’ 역시 김영삼 당선 후에 정부에 깊이 관여하여 원래의 민주화 운동과는 다른 이익집단으로 등장하였다. 또 다음에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의 외곽 단체인 ‘전국청년연합회’인 연청 역시 김대중 당선 후에 정부 이익집단으로 등장하였다.

- PP. 27~28

 

노태우 정부가 군사정권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미 군사정권이 가진 힘은 서서히 무력화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이 여당이자 군사정권의 연장선인 노태우 정권에 연합한 이유는 다음번 선거에서도 김대중과 분열될 것을 우려해서였다. 또한 자신의 당이 제2야당으로 추락한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군부와 손을 잡은 것인데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라 볼 수 없다.

- PP. 35~36

 

김대중은 군사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왜 발탁했는가? 이것은 아마 지역 안배 차원에서 경북 출신을 기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로써 김대중 정부의 일관성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문제가 생겼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밀어 붙였어야만 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집권하면서부터 과거사 청산 문제는 그냥 ‘화해’라는 명목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5공과 관련된 광주민주화항쟁도 물고 늘어졌어야만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타협하고 말았다. 역사와 정치발전을 위해서 짚고 넘어갔야만 했다. 서양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랐다는 교훈을 소홀히 한 것이 김대중 정부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 P. 144

 

노무현이 추구한 개혁은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박탈하여 그것을 일반 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수집단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보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보가 추구하는 길에 방해를 놓기 시작한다. 결국은 치열한 싸움으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진보 쪽으로 돌아서야만 한다.

- PP. 164~165

 

또한 이명박 인사의 특징은 대부분 서울시와 관련된 인사가 대거 등용되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대부분 인사들이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에 같이 있었던 인사들이다. 도시일 뿐인 일개 서울시를 국가경영의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인사다. 초대 비서실장에 지리학자를 등용한 것도 서울시장 재임 시부터 염두에 두었던 4대강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리학교수를 채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몇 달 가지 못해서 초대 청와대에 기용된 수석들 대부분이 교체되었다. 이것은 능력 면에서나 과거의 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P.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