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1

도서분류 정치, 사회/정치일반/정치사/정치비평에세이/

도 서 명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1

부 제 명 해방부터 6·29 민주화 선언까지

지 은 이 조해경

출 판 사 앤길

정 가 15,500원

발 행 일 2016년 11월 10일

상세정보 반양장, 322쪽, 신국판(152mm×225mm), 높이 19.5mm

I S B N 979-11-958722-1-3 04340

대한민국에는 황제대통령이 있다

광란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파헤치다

‘광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대통령 중심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룬 책이다. 정권의 시대순으로 구성된 총 두 권의 시리즈이며 1권에서는 이승만 정권, 장면 내각,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다룬다.

각 정권의 시작부터 교체되는 시점까지 벌어진 정치적 사건을 상세하게 다루며 주요 인물, 사건이 가지는 숨은 의미와 발생 배경까지 서술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 정치에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 번을 제외하고 쭉 한국의 정부 형태였던 대통령제하의 정치 역사를 이 책을 통해 되돌아보면 우리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이 보이고 그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정치발전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황제대통령제하의 대한민국 정치사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책

이 책은 황제대통령제하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중 1권은 해방 이후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나는 6·29 민주화 선언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순히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되돌아보는 책이 아니다. 대통령제, 우리의 제왕적인 대통령제하의 한국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금 살펴보면서 미래 한국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강력한 정치혁명, 그것도 국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과거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책이 그런 책이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미래는 현재를 반복한다. 그러니 위기의 시대, 과거와 현재를 살피는 것은 미래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 그것도 혁명 수준의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지금 이 책은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언제 한 번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는가?

정치가와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선거만 생각한다. 자신만 생각하는 소인배 정치에서 벗어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치철학을 가질 때 후손들의 사표가 되는 영원한 지도자상이 된다. 대한민국에는 진짜 정치가가 있는가? 의지할 지도자가 있는가?

한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다. 그것도 행정부가 힘을 독식하는 황제대통령제다. 현재의 혼란은 대통령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 이쯤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언제 한 번이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혼란을 수습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가진 힘을 덜어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가 단단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 기반으로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개혁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웠던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치혁명’ 수준의 실질적인 개혁이어야 할 것이다.

이 혁명은 국민인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책이 바로 그러한 강한 정치혁명의 드라이브를 위한 윤활유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꿀 국민 모두에게 선사하고자 한다.

조해경

소백산 자락의 한티재 아래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다. 중학교부터는 서울에 올라와 동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동성고등학교에 진학해 1학년 재학 중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여 1년 만에 수료하였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현대그룹에서 설립한 현대종합상사의 창립멤버로 입사 후 얼마 있다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세인트메리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테네시대학교(녹스빌)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있었다.

귀국 후 당시 국책연구소인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겸 정치연구실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외무고등고시위원,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등으로 있으며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였다. 현재는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있다.

1999년 세계인명사전(IBC 99ASIAN-PACIFIC NATIONS)에 등재되었고 영국 IBC에서 2000년 국제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전하는 성공밀서》(2009년), 《철학광시곡》(2012년), 《문명의 패러다임》(2013년), 《21세기 인문학》(2014년) 등 많은 저서와 역서가 있으며 「사르트르의 현상학적 정치철학」 등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막을 열다 | 광란의 한국 정치사, 그 서막을 열다

 

일, 혼돈 속 벌거벗은 임금님, 이승만 정권(1945~1960)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사상의 형성기

한국동란

1954년의 제3대 민의원 선거

제4대 민의원 선거와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이, 데모 또 데모, 장면의 단명 내각(1960~1961)

3·15 부정선거

제1공화국의 허와 실: 벌거벗은 임금님 1대손

4·19 학생혁명과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제 등장

데모로 해가 떠서 데모로 해가 지는 9개월 단명 내각과 5·16 군사정변

 

삼,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 박정희 정권(1963~1972)

호남 덕분에 당선된 박정희 후보

한일협정

월남 파병과 제1차 경제개발

제6대 대통령 선거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삼선개헌 저지운동

40대 기수론과 김대중의 급부상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와 8대 국회의원 선거

1970년대 초의 국내외 정세와 닉슨 쇼크

사카린 밀수 사건과 정인숙 사건

 

사, 경직성과 한계, 실패한 유신정권(1972~1979)

유신헌법의 등장

제8대 대통령 선거와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유기천 총장과 황산덕 교수의 유신 참여와 거부

김대중 납치 사건

문세광 사건

전태일 사건

월남전 패망과 김영삼·박정희 영수회담

김옥선 파동

최종길 교수와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3·1 민주구국 선언

이철승의 총재 등장과 중도통합론

카터의 주한 미군 철수론과 박동선 코리아게이트

제3공화국 악인 배신자 김형욱 미스터리

함평 고구마 사건과 안동 감자 사건

이철승의 퇴진과 김영삼의 총재 복귀

YH 사건과 김영삼 제명

유신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경제정책의 한계와 실패 요인

 

오, 멀어진 민주화의 꿈, 전두환 정권(1980~1987)

12·12 군사쿠데타와 5·16 군사정변 비교

프라하의 봄이 된 서울의 봄

심재철과 신계륜, 이태복, 윤상원의 의견대립 그리고 위화도 회군

광주민주화운동

국보위의 조직과 역할 및 김대중 내란음모 누명

신군부의 위협, 삼청교육대

종속이론과 독재정부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과 미문화원 점거농성

보수와 진보의 기준과 잣대

NLPDR파 NL파와 PD파와 주사파와 민주화운동

김영삼 단식농성과 김대중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귀국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와 12대 총선

삼민투쟁위원회와 박종철 고문 사망사건

통일민주당 창당과 용팔이 사건

언론통제와 정경유착 사건들

6월 민주화 항쟁과 크레인 브린턴의 혁명의 해부

6·29 선언의 의의와 플라톤의 동굴론

 

| 막을 닫다 | 피의 투쟁, 마침내 민주화를 개척하다

 

참고한 자료

인물 찾아가기

1948년 8월 15일에 시작된 제1공화국은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권에 있었다. 미국은 미국 편에 설 수 있는 친미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고자 하였다. 당시 미국이 주목하는 인물은 민족주의자인 김구와 친미주의자인 서재필 및 이승만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이승만이 서재필보다 적격인 이유는 이승만이 서재필보다 친미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권모술수를 소유한 인물로서 의사 출신인 서재필보다 정치적 성향이 강했다.

- P. 60

 

한국의 군사정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에 대해서 박정희가 꺼내놓은 카드는 이승만 정권 이후 성사되지 못한 한일관계 정상화 카드였다.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군사정변 직후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 딘 러스크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약속하였다. 그해 가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당시 이케다 하야토 수상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제의하였다. 이러한 박정희의 한·일 국교 정상화 카드에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정변을 인정하게 되었다.

- P. 89

 

5년 후 유신호 침몰의 결정적인 간접적인 요인은 바로 문세광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박정희의 인사 스타일은 한번 사람을 쓰면 금방 바꾸지 않고 오래두는 스타일이다. 만일 문세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박정희는 경호실장 박종규를 그대로 등용하고 후에 10·26 사건의 장본인인 차지철을 경호실장으로 등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세광 사건 이후 박종규는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리고 후임에 차지철이 등용 되면서 박정희를 등에 업고서 월권행위를 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역시 암살당하는 역사적인 불행이 발생하였다.

- P. 158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시민에 의한 혁명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시민혁명이 아닌 정권 내부의 힘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공백은 내부의 힘에 의해 메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혁명을 거치기 전에는 주변의 강한 조직에 의해서 새로운 힘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정희 체제의 전체주의는 결국 정치화되고 조직화된 군부가 정권을 찬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가장 강한 조직력을 가진 집단은 군부이기 때문이다.

- P.222

 

삼청교육 대상자들을 보면 35.9퍼센트가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또한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군·검·경이 교육대상으로 삼은 것은 신군부가 국민 위에서 국민들의 신체를 비롯한 모든 것을 속박시킬 수 있다는 위협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신군부가 무섭다고 인식하도록, 일종의 공포정치를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삼청교육생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여 그들이 당한 육체적인 고문은 한국 국민 누구든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과 같다. 즉 간접적으로 신군부가 국민 위에서 무력으로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 효과를 노린 위협이며 신군부가 국민에게 보낸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 P. 253